• 정책
  • 제도・법률

검진 당일 진찰료 추가 인정시 차등수가에 포함

복지부, 고시개정안 질의응답…야간 및 공휴 가산 불인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9-28 21:00:13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의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인정되지 않으나 차등수가에는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질의응답을 공지했다.

이번 질의응답은 지난 9일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진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 산정기준의 고시개정안(10월 1일 적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민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건강검진 진찰료 관련 질의응답 내용.
이에 따르면,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추가 인정시 야간 및 공휴 가산 인정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건강검진 실시 당일 추가 인정 진찰료의 차등수가 포함 여부와 관련, 복지부는 "차등수가에 포함된다“고 응답했다.

척추와 관절의 MRI 급여화와 관련, 척추골절의 경우 골다공성 압박골절의 급여화 포함 여부에 대해 “사유에 관계없이 척추골절이 의심되어 촬영한 MRI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사유 관계없이 척추골절 의심시 MRI 보험 적용

이어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범주와 관련, “무릎의 반달연골의 이상과 무릎안의 유리체, 무릎의 탈구, 반달연골의 손상, 무릎 인대의 손상 및 파괴 등을 의미한다”며 “다만, 퇴행성 및 만성 손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건보 적용을 묻는 질문에는 “MRI 급여대상 중 척추 및 관절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한다”면서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에는 비급여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이외에 염증성 척추병증의 범주에 대한 질문에는 척추의 골수염과 척추 결핵 및 추간원반의 감염 등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