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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정위 편파 구성은 수가인상 꼼수"
박은수 의원 "늘푸른희망연대, MB 사조직 역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0-04 2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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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돌연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배제시키는 대신 늘푸른희망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를 참여시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5일 "복지부가 위원 추천방식을 변경하면서까지 재정위원 교체를 강행한 것은 특정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외압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MB정부의 코드인사와 청와대 외압설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새로이 재정위에 참여하는 '늘푸른 희망연대'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 사조직으로서 역할을 했던 '이명박과 아줌마 부대'가 이름만 바꾼 단체라고 폭로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대상이 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장관은 대통령 선거를 도와준 단체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한 것인지, 건보재정 문제가 그리도 하찮은 문제라고 판단했는지 입장을 밝혀라"고 추궁했다.
그는 특히 이번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배경에 수가인상을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올해 수가협상은 약품비 절감실적과 연동하여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첫 해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 약품비 절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합의파기를 용인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국민들이 과연 복지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며 질타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과 재정운영위원의 친정부인사로 교체한 것은 건강보험료 인상기도"라면서 "건강보험 의결 기구들에 실질적 국민참여의 길을 막아놓고 정부 입맛대로 보험료를 올린다면 커다란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감사 첫째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복지부가 의견조회없이 일방적으로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것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경실련,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참여해서 다른 단체에 기회를 준 것"이라면서 "새로운 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불러오는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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