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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선택진료의사 비율 80%→50% 검토"
국감서 답변, 비선택의사 1명 이상 상향조정 병행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0-05 1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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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을 현행 80%에서 5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진수희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 지정의사 비율을 5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민노동 곽정숙 의원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한해 선택진료비 1조 1500억원 중 대학병원에 1조원(90%)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선택진료제도의 폐지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진수희 장관은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다만, 현행 80%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50%로 낮추는 방안과 진료과별 비선택의사를 1명 이상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과측은 "국민의 의사 선택폭을 넓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50%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 복지부에 지정의사 비율을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권고했다.
진수희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 지정의사 비율을 5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민노동 곽정숙 의원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한해 선택진료비 1조 1500억원 중 대학병원에 1조원(90%)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선택진료제도의 폐지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진수희 장관은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다만, 현행 80%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50%로 낮추는 방안과 진료과별 비선택의사를 1명 이상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과측은 "국민의 의사 선택폭을 넓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50%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 복지부에 지정의사 비율을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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