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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라던 서울대·전남대병원, 알고보니 '흑자'
최영희 의원 "왜곡된 손익계산서로 수가인상 요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0-12 1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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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적자를 기록한 7개 병원을 대상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과 당기순손실을 상계할 경우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등 3개 병원은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2일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시스템'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열람시스템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하고 있는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총 5개 병원이었다.
2009년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이익(손실) 및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상계 현황(단위 : 백만원)
이 가운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등 3곳.
하지만, 당기순손실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상계할 경우 서울대병원은 60억 7300만원 적자에서 17억 2700만원 흑자로, 서울대치과병원은 21억 500만원 적자에서 36억 9500만원 흑자로 전환됐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13억 9600만원 적자에서 94억 8900만원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각각 26억 9200만원과 6900만원 흑자를 기록한 충남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더할 경우 흑자 폭이 165억 6500만원과 238억 6900만원으로 각각 6.2배, 346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느 정도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적자가 될 수도 있고 흑자가 될 수 있다"면서 "병원협회는 왜곡된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아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의료기관의 왜곡된 경영성과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왔음에도 관련 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가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의료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2일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시스템'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열람시스템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하고 있는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총 5개 병원이었다.
하지만, 당기순손실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상계할 경우 서울대병원은 60억 7300만원 적자에서 17억 2700만원 흑자로, 서울대치과병원은 21억 500만원 적자에서 36억 9500만원 흑자로 전환됐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13억 9600만원 적자에서 94억 8900만원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각각 26억 9200만원과 6900만원 흑자를 기록한 충남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더할 경우 흑자 폭이 165억 6500만원과 238억 6900만원으로 각각 6.2배, 346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느 정도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적자가 될 수도 있고 흑자가 될 수 있다"면서 "병원협회는 왜곡된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아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의료기관의 왜곡된 경영성과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왔음에도 관련 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가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의료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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