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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식 원가 3457원…"병원 3년간 7629억 이익"
경실련, 전국 145개 병원 식대 원가조사 결과 발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0-17 1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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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보다 평균 41.8%나 부풀려져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식대 원가는 3457원인데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평균 4901원으로 1444원이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145개 국공립병원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 식대 원가 및 급여비 청구액 등 식대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건강보험 청구 식대가격과 조사 식대원가와의 차이 (단위: 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1식당 원가는 전체 평균 3457원으로 조사됐다. 운영형태별로는 직영이 3441원, 위탁이 3494원으로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4930원, 종합병원이 3340원, 병원이 3203원으로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원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식대가격은 2009년 상반기 1식당 평균 4901원으로, 상급종합병원 5303원, 종합병원 5203원, 병원 4823원으로 나타났다.
1식당 원가와 건강보험 식대의 차이는 평균 1444원으로 평균 41.8%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56.2%, 병원 51.3%로 병원급 이상에서 절반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에서 연간 2929억 정도를 식대로 과다지출되고 있다"면서 "이는 금액만큼 병원에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대신 국민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체 병원의 식비 총액을 2007년도 7504억원, 2008년도 8810억원을 기준으로 2007~2009년 3년간 전체 병원에 초과이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 불필요하게 추가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7629억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병원식대 원가 조사와 건강보험 급여기준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재평가 결과 부풀려진 가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하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145개 국공립병원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 식대 원가 및 급여비 청구액 등 식대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4930원, 종합병원이 3340원, 병원이 3203원으로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원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식대가격은 2009년 상반기 1식당 평균 4901원으로, 상급종합병원 5303원, 종합병원 5203원, 병원 4823원으로 나타났다.
1식당 원가와 건강보험 식대의 차이는 평균 1444원으로 평균 41.8%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56.2%, 병원 51.3%로 병원급 이상에서 절반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에서 연간 2929억 정도를 식대로 과다지출되고 있다"면서 "이는 금액만큼 병원에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대신 국민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체 병원의 식비 총액을 2007년도 7504억원, 2008년도 8810억원을 기준으로 2007~2009년 3년간 전체 병원에 초과이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 불필요하게 추가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7629억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병원식대 원가 조사와 건강보험 급여기준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재평가 결과 부풀려진 가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하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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