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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 요구전에 수입부터 투명히 공개하라"
공단 재정위, 병원계 비판…"진료비 총액 통제기전 필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0-17 2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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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위가 수가협상 과정에서 물가지수와 임금인상률을 연계한 수가산정을 요구하고 있는 병원협회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우리나라 보건체계에서는 행위량과 빈도가 조절되지 않아 연간 12% 이상 진료비가 늘고 있다"며 "(병원협회 주장은) 총액에 대한 통제 기전이 있어야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된 12.4조원으로 전체 요양기관 급여비의 43%에 해당하고, 더군다나 병원급 급여비는 올해 상반기만 20.8%가 늘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진료비 상승세를 놓아둔채 물가지수와 임금인상률을 연계한 수가인상은 불가능하다는 것.
공단 재정위는 또 원가에 밑도는 의료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이 행위량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병원들이 막대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 처리해온 행태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월 몇 천원의 건강보험료 조차 부담스러운 서민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병원의 수입, 지출 등 경영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지난 협상에서 4.3%의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부대합의로 약속한 약품비 패널티 1.4%를 제하면 실질 인상률은 2.9%가 된다.
공단 재정위 등의 반응을 고려하면 공단과 병원협의의 극적인 양보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양측이 자율타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우리나라 보건체계에서는 행위량과 빈도가 조절되지 않아 연간 12% 이상 진료비가 늘고 있다"며 "(병원협회 주장은) 총액에 대한 통제 기전이 있어야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된 12.4조원으로 전체 요양기관 급여비의 43%에 해당하고, 더군다나 병원급 급여비는 올해 상반기만 20.8%가 늘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진료비 상승세를 놓아둔채 물가지수와 임금인상률을 연계한 수가인상은 불가능하다는 것.
공단 재정위는 또 원가에 밑도는 의료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이 행위량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병원들이 막대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 처리해온 행태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월 몇 천원의 건강보험료 조차 부담스러운 서민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병원의 수입, 지출 등 경영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지난 협상에서 4.3%의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부대합의로 약속한 약품비 패널티 1.4%를 제하면 실질 인상률은 2.9%가 된다.
공단 재정위 등의 반응을 고려하면 공단과 병원협의의 극적인 양보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양측이 자율타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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