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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타결이냐 건정심행이냐"…병협 진퇴양난
건정심가면 마이너스 수가 확실…대응책 마련 분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0-15 13: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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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의 협상으로는 회원병원을 설득할 수 있는 수가를 받아내기 어렵고 건정심으로 가자니 마이너스 수가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5일 병원협회와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병원협회의 수가협상 전망이 밝지 않다.
병원은 진료비 증가율이 의원이나 치과·한의원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적자분식'을 지적하는 감사원 보고서도 악재다.
게다가 작년 수가협상의 부대합의 사항인 약품비 절감도 실패했다. 건정심으로 갈 경우 1.2%에서 약품비 패널티를 적용하면 수가를 오히려 인하해야 할 판국이다.
이에 공단과 1.2%를 넘어서는 수치에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공단의 재정가이드라인을 감안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인상률로는 고작 0%대(패널티 반영 후)의 수가 인상률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수치로는 회원들을 설득할 명분이 되지 않는다.
병원계 관계자는 "현재 병원협회의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강경하다"면서 "약간의 수가인상으로는 자율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병원협회는 자율타결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건정심 대응 전략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약품비 절감 부대합의의 부적격성에 대한 논리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개별단체로서는 할 수 없는 합의였고, 게다가 수가구조 개선 등과 같은 부대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후에는 소송까지고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원협회는 15일 건보공단과의 5차 수가협상에서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4.3% 수가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약품비 절감에 따른 패널티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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