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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총액계약제, 의사 노예화하려는 발상"
공단 정형근 이사장 주장에 발끈…"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0-10-21 06: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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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안에 총액계약제를 공론화해서 추진하겠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나온 정형근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공론화 추진 주장에 대해 개원가에서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의 총액계약제 추진 질의에 대해 "행위별 수가제만 유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려면 총액계약제로 가야한다"고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원가는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개협 김일중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총액계약제는 의사를 노예로 전락시키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현재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 등 의사의 발목을 잡는 현실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건보재정의 악화를 총액 상한으로 막겠다는 발상이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총액계약제는 의사에 대한 관리 주도권을 정부가 쥐겠다는 것으로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에 대한 고려 없이 그저 재정만 확보하면 된다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폄하했다.
또 "개원가는 총액계약제에 절대 반대 입장이며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낼 것"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의사협회 조인성 대외협력이사도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다.
총액계약제는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조인성 이사는 "건보 재정을 안정화를 주안점으로 만든 제도로 총액계약제가 시행되면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가 훼손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의료의 본질은 치료인데 총액을 정해서 치료 상한을 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건보재정의 악화 책임을 의료공급자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처사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건보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은 의약분업"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약분업을 되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나온 정형근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공론화 추진 주장에 대해 개원가에서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의 총액계약제 추진 질의에 대해 "행위별 수가제만 유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려면 총액계약제로 가야한다"고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원가는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 등 의사의 발목을 잡는 현실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건보재정의 악화를 총액 상한으로 막겠다는 발상이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총액계약제는 의사에 대한 관리 주도권을 정부가 쥐겠다는 것으로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에 대한 고려 없이 그저 재정만 확보하면 된다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폄하했다.
또 "개원가는 총액계약제에 절대 반대 입장이며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낼 것"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의사협회 조인성 대외협력이사도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다.
총액계약제는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조인성 이사는 "건보 재정을 안정화를 주안점으로 만든 제도로 총액계약제가 시행되면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가 훼손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의료의 본질은 치료인데 총액을 정해서 치료 상한을 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건보재정의 악화 책임을 의료공급자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처사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건보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은 의약분업"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약분업을 되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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