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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2~3년내 총액계약제 공론화해 추진"
"정부·공급자 대타협 해야"…"수가 낮은부분 재조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0-18 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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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18일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의 총액계약제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총액계약제는 공급자인 의료계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행위별 수가제만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제도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의 경우 총액계약제의 경우 상한제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 질수 있다고 판단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형근 이사장은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대타협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2~3년내에 총액계약제를 공론화하고 추진해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수가에 대해서도 "경영수지로 보면 적자는 아니지만, 급여부문만 보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총액계약제 도입하면서 수가가 낮은 것은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정부, 가입자, 공급자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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