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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가 불이익 미치는 부대합의 안했다"
성상철 회장, 1% 수가인상 회원병원에 협조서신 발송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0-27 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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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사진)이 내년도 수가 1% 인상 합의에 대한 회원병원의 이해를 구하고 나섰다.
성상철 회장.
성상철 회장은 최근 ‘회원병원장님께 드리는 글’ 서신을 통해 “내년 1% 수가인상률은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하기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나 이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병협은 지난 19일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 미행에 따른 패널티(-0.9%) 적용을 포함해 2011년도 1% 수가인상(상대가치점수당 단가 64.9원) 계약을 건보공단과 체결했다.
성 회장은 “2010년도 약품비 절감과 연동한 부대합의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감사원 지적, 경실련의 병원식대수가 폭리 연구결과 발표 등 악재가 겹쳐 불리한 상황에서 수가계약에 나섰다”고 전했다.
성상철 회장은 협상과정에서 공단의 압박과정을 설명하면서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내년 수가는 동결될 것이 유력시된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1% 수가인상에 합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성 회장은 이어 “매년 전년도 환산지수를 기준으로 인상률이 결정돼 누진적 인상효과가 있고 산재 및 자보 요양급여비용과 연계돼 중장기적으로 병원 진료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처럼 수가계약에서 불이익을 미치는 부대합의를 하지 않고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에 노력한다는 것과 약품비 절감의 경우, 감산은 없는 가산을 적극 고려한다는 부대합의를 했다”며 명분보다 실리를 택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성상철 회장은 끝으로 “병협은 앞으로 정부와 함께 고민하는 정책적 파트너에서 나아가 정책 선도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수가계약을 체결했음을 혜량해달라”며 회원병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병협은 지난 19일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 미행에 따른 패널티(-0.9%) 적용을 포함해 2011년도 1% 수가인상(상대가치점수당 단가 64.9원) 계약을 건보공단과 체결했다.
성 회장은 “2010년도 약품비 절감과 연동한 부대합의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감사원 지적, 경실련의 병원식대수가 폭리 연구결과 발표 등 악재가 겹쳐 불리한 상황에서 수가계약에 나섰다”고 전했다.
성상철 회장은 협상과정에서 공단의 압박과정을 설명하면서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내년 수가는 동결될 것이 유력시된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1% 수가인상에 합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성 회장은 이어 “매년 전년도 환산지수를 기준으로 인상률이 결정돼 누진적 인상효과가 있고 산재 및 자보 요양급여비용과 연계돼 중장기적으로 병원 진료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처럼 수가계약에서 불이익을 미치는 부대합의를 하지 않고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에 노력한다는 것과 약품비 절감의 경우, 감산은 없는 가산을 적극 고려한다는 부대합의를 했다”며 명분보다 실리를 택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성상철 회장은 끝으로 “병협은 앞으로 정부와 함께 고민하는 정책적 파트너에서 나아가 정책 선도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수가계약을 체결했음을 혜량해달라”며 회원병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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