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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단 항의방문…"정 이사장 사퇴하라"
의사협회, "수가협상 파행 책임져야"…공단 "정당한 절차"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0-28 1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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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의사협회 윤창겸·정국면 부회장을 필두로한 의협 집행부는 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해 이번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공단측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항의방문은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 의협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구성한 '건보공단 월권 불법행위 대책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라며 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공단이 총액계약제, 표준 환산지수 모형 등 지불제도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정 이시장이 월권을 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혁 보험이사는 "공단이 환산지수를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부대조건을 위해 환수지수는 들러리가 됐다"면서 "이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정형근 이사장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공단측은 첫 번째 방문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의사협회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은 "부대조건은 작년에 의협이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협상에서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은 부대조건이 아니라 수가 인상률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부대합의로 인해 2.7%의 수가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상황에서 '+@'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기에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협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수가협상 심의, 의결권을 가진 재정위원회가 참여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였다고 공단측은 강조했다.
이 실장은 마지막으로 "의사협회 수가계약이 건정심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가 예정된 상황에서 항의방문이라는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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