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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 치료·세기변조 방사선치료 급여 전환
내년 보장성 강화 계획…항암제 '넥사바' 급여범위 확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1-04 0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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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비급여인 양성자 치료와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등이 급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3일 열린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양성자 치료와 7월부터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등 최신 방사선 치료 기법을 급여화하는 방안이 추가 검토된다.
양성자 치료 급여화에는 연간 71억원이,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화에는 연간 360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최신 암수술 급여화도 7월부터 급여화되며 항암제인 ‘넥사바’의 보험급여 범위도 6월현행보다 확대된다. 넥사바의 급여확대에는 연간 927억원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폐계면활성제 급여가 내년 6월부터 인정되고 가정용 인공호흡기 및 장루요루환자 요양비 지원이 내년 10월부터 급여화될 전망이다.
이미 결정된 ▲출산진료비 지원 30만원→40만원 확대(4월)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7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10월) ▲치료재료 급여전환(10월) 등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복지부측은 “약제비 절감과 수가구조 합리화, 부정수급 및 과다의료이용 방지,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양성자 치료와 7월부터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등 최신 방사선 치료 기법을 급여화하는 방안이 추가 검토된다.
양성자 치료 급여화에는 연간 71억원이,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화에는 연간 360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최신 암수술 급여화도 7월부터 급여화되며 항암제인 ‘넥사바’의 보험급여 범위도 6월현행보다 확대된다. 넥사바의 급여확대에는 연간 927억원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폐계면활성제 급여가 내년 6월부터 인정되고 가정용 인공호흡기 및 장루요루환자 요양비 지원이 내년 10월부터 급여화될 전망이다.
이미 결정된 ▲출산진료비 지원 30만원→40만원 확대(4월)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7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10월) ▲치료재료 급여전환(10월) 등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복지부측은 “약제비 절감과 수가구조 합리화, 부정수급 및 과다의료이용 방지,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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