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 일특위)가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일특위는 8일 한의사들의 의사 흉내내기가 도를 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특위는 지난 7월 <메디칼타임즈>의 보도 내용을 토대로 복지부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의원 단속 의향과 단속권한이 보건소에 있는지 복지부에 있는지를 묻는 민원을 냈다.

그러나 복지부는 '좀 더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처리 기한을 수차례 연장하다 8월14일에야 '민원 담당자가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 검토해보고 추가 답변하겠다"면서 사실상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

일특위는 이에 대해 "민원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직무유기로 판단된다"며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 복지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감사원에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일특위가 내세운 증거 자료는 메디칼타임즈가 심평원으로부터 입수해 기사에 첨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년 1분기 '종별 의료장비 현황'.

유용상 위원장은 "복지부에 대한 감사 청구는 정당한 행위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한의원에 대한 단속을 기피하는 것은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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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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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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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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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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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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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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