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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확대사업 좌초하나
예산안 번번히 좌절…올해 42억 예산도 집행 불투명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1-09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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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겨우 확보했던 한달치 본인부담금 2000원 인하 예산마저 집행되지 않을 상황에 처했다.
9일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회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예산으로 321억원을 책정해 제출했다.
이는 기존대로 예방접종의 백신비(전체 비용의 30% 수준)만 지원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당초 본인부담금 수준을 2000원으로 낮추기 위해 860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예산확보가 어렵게 되자, 이미 확보한 42억원의 예산의 집행도 불투명해졌다.
올해 예산안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2000원으로 낮추기 위한 예산 42억원이 극적으로 포함됐다. 비록 두달치가 삭감돼 한달치에 불과하지만 본인부담금 인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예산이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 본인부담금을 2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1달만 시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올해 확보한 예산은 집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추진해 성과를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질병관리본부와 정부가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쪽자리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확대사업이 지속되면서 당초 95%의 접종률을 달성하겠다는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참여 민간병의원은 전체 6만 2842곳의 6.7%인 422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낮추어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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