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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서비스 예산 '전액 삭감'-원격의료 '순증'
복지부, 핵심사업 예산 희비 교차…"국회 심의에 총력"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1-10 06: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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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 등 신규 사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반면 U-헬스 사업은 예산 요구안 모두를 반영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복지부는 8500명의 서민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을 촉진시키고 초기시장 형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바우처 예산 30억원(국민건강증진기금)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더불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제도 도입시 시장규모는 2014년까지 약 2조 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사업내용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기재부는 삭감 이유를 밝히지 않고 30억원 요구안을 전액 미반영했다.
건강정책과측은 “신규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재부에서 미반영한 것 같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사업은 기재부의 ‘통과’ 사인을 받았다.
기재부는 ‘의료-IT 융합사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명으로 제출된 ▲U-헬스 종합지원센터 ▲U-헬스 표준화 연구 ▲U-헬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해외환자 및 해외동포 원격의료 모델개발 등 14억원(국민건강증진기금) 전액을 순증했다.
여기에는 의료와 IT의 융합사업으로 MB 정부의 신성장동력이라는 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설득이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보건산업정책과측은 “이번 예산은 U-헬스 법안 통과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과 해외환자 원격의료 모형개발에 투입될 것”이라면서 “국회 논의를 통해 원격의료 급여화 및 전달체계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의료계 등 관련 단체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관리서비스와 U-헬스.
복지부의 동일한 핵심 추진 사업이 예산심의 1차 관문에서 쌍곡선을 그리는 형국이다.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복지부는 8500명의 서민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을 촉진시키고 초기시장 형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바우처 예산 30억원(국민건강증진기금)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더불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제도 도입시 시장규모는 2014년까지 약 2조 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사업내용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기재부는 삭감 이유를 밝히지 않고 30억원 요구안을 전액 미반영했다.
건강정책과측은 “신규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재부에서 미반영한 것 같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사업은 기재부의 ‘통과’ 사인을 받았다.
기재부는 ‘의료-IT 융합사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명으로 제출된 ▲U-헬스 종합지원센터 ▲U-헬스 표준화 연구 ▲U-헬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해외환자 및 해외동포 원격의료 모델개발 등 14억원(국민건강증진기금) 전액을 순증했다.
여기에는 의료와 IT의 융합사업으로 MB 정부의 신성장동력이라는 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설득이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보건산업정책과측은 “이번 예산은 U-헬스 법안 통과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과 해외환자 원격의료 모형개발에 투입될 것”이라면서 “국회 논의를 통해 원격의료 급여화 및 전달체계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의료계 등 관련 단체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관리서비스와 U-헬스.
복지부의 동일한 핵심 추진 사업이 예산심의 1차 관문에서 쌍곡선을 그리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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