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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DUR 사업, 건강보험 예산으로 하라"

복지부 국고지원 요청 거절…69억여원 책정 예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1-09 08: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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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DUR)이 국고가 아닌 건강보험 예산으로 운영된다.

9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DUR) 구축 및 운영 예산으로 복지부가 요구한 69억여원이 전액 조정됐다.

DUR은 오는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인력 비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용, 홍보 비용 등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경우 건강보험 예산으로 응급 시행했지만, 2011년도부터는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해 전국민 사업대상이므로 소요예산을 국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DUR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과 연관된 만큼 현행과 같이 건강보험 예산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면서 "심평원 예산 책정시 DUR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 예산을 건강보험 예산으로 하는 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DUR을 운영할 인력 확보를 할 수 없는게 현재로서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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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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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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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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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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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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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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