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수가인상의 잇따른 합의 실패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내세운 복지부의 마음이 급해졌다.
11일 열린 제도소위를 마친 위원들의 모습.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종료 후 의사협회와 가진 개별 면담에서 2%대 수가인상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회의에서 의협측은 구체적인 수치 제시없이 약품비 절감을 위한 의원급의 노력을 전달했으나 가입자단체측에서 부대합의에 기반한 패널티 적용 입장을 고수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제도소위 후 복지부측은 의협 위원 및 실무진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공단과의 협상에서 제시한 2.3% 인상을 기준으로 가입자단체 설득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전달했다.
정확한 발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약품비 절감 등 재정안정화를 위한 의원급의 노력을 병행한 2.0~2.3%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예측된다.
의협측도 모든 재정지출은 의사를 통해 나가고 있다면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복지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박은수 과장(사진 왼쪽)과 의협 양훈식 보험이사(오른쪽)가 회의 종료 후 논의하는 모습.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구조상 가입자단체가 합의해야 수가인상이 가능한 만큼 의협측에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며 “재정안정화 방안은 무엇보다 공급자(의사)의 역할에 달려있는 만큼 상호 협력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보험료 동결 입장과 관련, “기재부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의견이나 건정심 위원 한 명의 목소리”라고 전제하고 “전체 파이를 키워야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부족하지 않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료 동결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건정심 제도소위는 오는 18일 오후 7시 최종 회의를 갖고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와 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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