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부당청구 낙인찍힌 4년…고법 승소하자 '울컥'

성모, 임의비급여 항소심 판결 감격 "재판부에 감사"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11-12 12:22:20
“4년여간 부당청구기관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왔는데 승소하고 나니 눈물이 난다”

백혈병환우회가 2006년 12월 5일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폭로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신관 306호에 행정4부 성백현 부장판사가 입장했다.

성 부장판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에 따른 169억원 환수 및 과징금 처분과 관련,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순간이었다.

이날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 법원에 온 문정일 병원장은 법정을 나오자 마자 조혈모세포이식센터 조석구 교수를 껴안았다.

박해관 진료부원장,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민우성 센터장, 윤성호 행정부원장, 진료심사팀 직원들도 서로 부둥켜안았고, 일부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여의도성모병원 관계자는 “2006년 12월 백혈병환우회가 임의비급여를 폭로한 이후 4년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병원 의료진이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을 재판부가 알아준 것 같아 너무 감사해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조혈모세포이식센터가 그간 부당청구를 해 온 것처럼 매도돼 왔는데 이번 판결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의도성모병원은 항소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와 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판이 끝난 게 아니다”면서 “공식 입장은 표명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