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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예산 부활에 총력
이번주부터 국회 예산 심의…"모든 부서 피 말리는 시기"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1-15 12: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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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주요 사업의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복지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각 부서의 이목이 여의도로 집중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말부터 야당과 여당 보좌관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를 잇따라 갖고 보건의료 정책을 중심으로 일차적인 정지 작업을 가졌다.
현재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서는 건강보험국과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등이다.
건보 정책을 총괄하는 건강보험국의 경우, 국고보조금 예산 통과에 만전을 기하고 모습이다.
엄밀히 말해, 3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이 큰 변수는 아니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라는 톱니바퀴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 협조는 불가피한 셈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의원급 수가 결정과 더불어 보험료 인상 수치가 확정돼야 보장성 확대안 등이 잠정적인 마침표를 찍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18일 열리는 제도소위의 의원급 수가와 보험료 인상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빠른 시일내 건정심을 열어 1월부터 새로운 보험료율 적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수희 장관까지 나서 강력히 표방한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더욱 다급하다.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30억원 전액이 삭감되면서 간부진 모두가 예산 부활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이다.
야당측은 의료민영화 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천명한 상태이며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국민이 별도 부담해야 하는 정책 특성상 친서민 정책과 부합되지 않다는 냉기류가 흐르고 있어 복지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예산 소위와 예산특위 등 내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설사 국회 심의에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더라도 제도를 만들어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상정된 원격의료와 연구중심병원 예산안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의료계의 우려감이 지속되는 이들 사업은 여야 모두 부담스런 현안이다.
사업 주체인 의원급이 반대 입장을 천명한 원격의료와 중장기인 가시적 성과가 불투명한 연구중심병원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복지부 한 간부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최선이나 논란이 되는 사업은 예산 확보를 위해 정책방향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이 2~3주내 결정되는 만큼 모든 부서의 피 말리는 시기”라고 언급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말부터 야당과 여당 보좌관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를 잇따라 갖고 보건의료 정책을 중심으로 일차적인 정지 작업을 가졌다.
현재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서는 건강보험국과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등이다.
건보 정책을 총괄하는 건강보험국의 경우, 국고보조금 예산 통과에 만전을 기하고 모습이다.
엄밀히 말해, 3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이 큰 변수는 아니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라는 톱니바퀴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 협조는 불가피한 셈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의원급 수가 결정과 더불어 보험료 인상 수치가 확정돼야 보장성 확대안 등이 잠정적인 마침표를 찍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18일 열리는 제도소위의 의원급 수가와 보험료 인상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빠른 시일내 건정심을 열어 1월부터 새로운 보험료율 적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수희 장관까지 나서 강력히 표방한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더욱 다급하다.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30억원 전액이 삭감되면서 간부진 모두가 예산 부활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이다.
야당측은 의료민영화 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천명한 상태이며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국민이 별도 부담해야 하는 정책 특성상 친서민 정책과 부합되지 않다는 냉기류가 흐르고 있어 복지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예산 소위와 예산특위 등 내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설사 국회 심의에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더라도 제도를 만들어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상정된 원격의료와 연구중심병원 예산안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의료계의 우려감이 지속되는 이들 사업은 여야 모두 부담스런 현안이다.
사업 주체인 의원급이 반대 입장을 천명한 원격의료와 중장기인 가시적 성과가 불투명한 연구중심병원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복지부 한 간부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최선이나 논란이 되는 사업은 예산 확보를 위해 정책방향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이 2~3주내 결정되는 만큼 모든 부서의 피 말리는 시기”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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