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집행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악의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의협 회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 회장은 17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료계의 비상시국과도 같은 이 시기에, 훗날 회원을 고소 고발한 회장이라는 오명이 남을지라도 의료계와 의협의 미래를 위해 엄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회원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의사협회의 중요한 소통 공간인 <플라자> 정화와 운영방법 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경 회장은 "(플라자는)내부 통신망이라고 하지만 외부에 100% 공개된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회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내부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비 미납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의도적인 목적을 위해 플라자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접속은 허용하되 글쓰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 회장은 "플라자를 떠났던 다수의 회원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플라자를 개선하여 명실 공히 정보 교환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횡령 의혹, 모 대학 총장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다룬 <시사저널> 최근 보도와 관련, "과거 주간동아의 경우와 같이 내부 회계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부에 대한 흠집내기와 끌어내리기를 위해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것은 협회 이익과 발전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을 것"이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회원들이 <조선일보>에 게재한 사과문 광고에 대해서는 "물론 제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적십자사 부총재직을 수행하며 발생한 것이고, 저 또한 협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문 광고는 협회의 대외적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특히 일부 회원들의 회장직 사퇴 요구와 관련해 "회장 사퇴가 난국을 수습하는 최선의 방책인가에 대해 심사숙고 했다. 하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협회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원급 수가협상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경 회장은 "협회는 최대한의 수가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와 협의해 추진 중인 일차의료 활성화 과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계속되고 공단이 제시한 수가에서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회원 서신문> 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해야 하는 11월이지만, 어려운 의료현실과 수가협상 결렬 등 산적한 의료문제들로 회원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해드려 송구스럽습니다.

더욱이 최근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직을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건배사로 인해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한 언행으로 의료계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제36대 집행부가 일을 시작한지도 1년 6개월이라는 절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행부에서 의료 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였지만 아직도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회원 여러분께 최근 주요 현안을 비롯하여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대 현안인 수가협상과 1차의료 활성화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단과의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11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수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가협상과정에서 공단은 협상 만료 15분 전에 단 한차례 2.0% 수가를 제시한 것이 전부였으며, 이는 협상의 과정을 무시한 어이없는 처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단은 계약의 본질인 수가를 협상하기는커녕 목표 가능한 예산제로의 변경, 비급여 공개, 환산지수 공동용역, 병원경영 투명화 등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부대조건만 거론하고, 공단 재정위원회 소위가 협상에 관여토록 하는 등 월권과 불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최대한의 수가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와 협의해 추진 중인 1차의료 활성화 과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계속되고, 공단이 제시한 수가에서 패널티를 받게 된다면 협회에서는 죽어가는 의료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협회는 1차의료 활성화 대책 완료에 이어 2차, 3차의료 활성화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현재 의료계는 심각한 분열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협회 회계자료가 유출되어 ‘주간동아’에 의협이 마치 부정의 온상인 것처럼 기사화된 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회계자료가 유출되어 시사저널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께 의혹을 해소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현재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의총 대표인 노환규 회원 및 김세헌 회원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진위 여부를 직접 해명하는 것을 자제해왔으나, 여러 추측성 기사를 비롯한 유언비어성 억측과 소문이 난무해 회원 여러분 사이에 혼란과 불신이 증폭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알려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회계 문제에 있어서 저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에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환규 대표가 고소한 1억 원 연구용역 건은 협회의 대외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의료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각종 목적 사업을 위해 사전에 협회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의장과 감사단의 협의를 통해 추진한 사안이고, 협회 회무감시와 예산, 결산 승인 등을 위해 지난 4월에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추인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협회 예산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확인한 사항입니다.

더불어 협회의 요청에 의해 의료계의 우호적인 인사들을 모아 시민단체 결성을 주도하였던 분이 조만간 검찰에 고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건은 노환규 대표의 고소에 의해 현재 제가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시점에서 외부 인사를 별도로 고소 고발하는 것은 의료계의 대외 관계와 신뢰 형성에 적잖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집행부 초기에 의료 제도개선을 위해 시민사회 단체에서 목적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 수용성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높다고 판단하여 국가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의료계 권익증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의사협회가 지원을 해서라도 시민단체 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협회의 대외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의 대외사업으로 시민단체 구성을 추진하였으며, 시민단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일을 함께 할 인사들을 섭외하던 중 대학 교수 한 분(후에 안성 모 대학 총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께서 뜻을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지도 갖고 계셔서 그 분과 함께 대외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함께 할 인사들을 구성해 나갔습니다.

시민단체를 출범할 때까지의 준비과정에서 소요될 최소한의 비용을 의협이 가능한 범위와 방법 내에서 지원키로 하였으나, 제가 당선된 해의 협회 예산은 전임 집행부가 책정한 것으로 이같은 목적의 대외사업 추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의협의 대외사업 업무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 처리를 법인카드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감사단에게 보고 후 동의를 구한 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 업무를 위해 협회에서 시민단체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시직원으로 채용하여 실무를 돕도록 하였으며, 법인카드 사용 비용 및 임시직원 채용 임금은 모두 정상적인 결재과정을 거쳐 정당히 처리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 또한 누군가에 의해 모두 외부로 유출되었고, 이를 근거로 주간지에 기사화 되었으며, 외부 인사를 검찰에 고소 고발하는 것 역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 구성에 적극 참여하셨던 모든 외부인 사들이 의협에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회원들은 이에 대해, 제 아내가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언론에 제보하여 저와 집행부를 악의적으로 흠집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언론사인 주간동아와 시사저널에서는 이를 근거로 소설과도 같은 내용의 질문지를 작성하여 답변을 요청해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간동아 보도 당시, 확인하기로는 내부 감사자료가 통째로 동 언론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시사저널 기사도 내부 회계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협회 홈페이지 접근 권한이 없는 기자가 홈페이지 플라자를 훤히 보고 있는 듯한 기사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등, 내부 회계자료 유출은 물론 홈페이지 플라자까지 접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의총 노환규 대표에 의해, 11월 16일자 조선일보에 건배사와 관련하여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십자 부총재직을 수행하며 발생한 것으로 저 또한 협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환규 대표의 사과문 광고 게재가 협회의 대외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현재 협회 내부의 문제가 제보에 의해 공중파 방송에서도 거론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흠집 내기와 끌어내리기를 위해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것은 협회 이익과 발전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일련의 의료계 상황에 대해, 일부 회원들의 요구대로,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의협 회장 사퇴가 이 난국을 수습하는 최선의 방책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협회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난국을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 경만호가 단점도 많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의료계 정황을 살펴보면 현재와 같은 구도 하에서는 누가 의협회장이 되어도 정상적인 회무를 추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뼈를 깎는 자세로 의료계 질서를 회복하고, 1차의료 활성화 등 의료계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기 절반을 지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회원을 상대로 회장이 고소 고발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비상시국과도 같은 이 시기에, 훗날 회원을 고소 고발한 회장이라는 오명이 남을지라도 의료계와 의협의 미래를 위해 엄중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오로지 집행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악의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의협 회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협회의 중요한 소통의 공간인 플라자 운영방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내부 통신망이라고 하지만 외부에 100% 공개된 플라자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 등,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도가 지나친 회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위원회 및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내부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회비 미납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의도적인 목적을 위해 '플라자'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는 접속은 허용하되 글쓰기를 제한하는 등의 방향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플라자'를 떠났던 다수의 회원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플라자'를 개선하여, 의협 '플라자'가 명실 공히 정보 교환의 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날 의료계가 이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부족한 저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의 실망 또한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난국을 풀어나가는 데 주력하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협회와 협회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만호 배상

경만호 "악의적 여론 호도 행위 법적조치 고려"

회원 서신문서 밝혀, 회장직 사퇴요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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