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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진료비 할인 단속·정액수가 개편"
복지부 대책 강구, 별도보상 축소도 검토…병원계 반발 예고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11-17 12: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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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부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수가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병원계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17일 충남대에서 열린 협회 추계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요양병원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복지부가 요양병원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 근본적으로 진료비 감면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에 귀착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요양병원을 집중 단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병원과 지역 병원계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일부 요양병원이 혼탁한 것은) 요양병원 과잉 공급이 원인”이라면서 “이는 정부의 병상수급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일부 의료의 질이 낮은 요양병원들이 요양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퇴로를 열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김덕진 회장은 2011년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부터 평가결과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의사, 간호인력 수가 가산금을 2분기 동안 적용하지 않겠다는 심평원 방침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적정성평가 평가지표가 객관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평가를 한다면 앞으로 20%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요양병원이 몇 개나 되겠느냐”면서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특강에서 요양병원 수가 개편을 예고했다.
이 과장은 “최근 5년간 환자가 5배 증가한 반면 진료비는 12배 증가해 고민이 많다”고 환기시켰다.
이 과장은 “요양병원 입원기준을 강화해 환자분류군을 개편하고 환자군을 상향조정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과장은 “현 요양병원 수가 수준과 일당정액수가로 포괄하는 범위가 적절한지 연구중”이라면서 “일당정액수가에서 보상하지 않고 별도보상(전문재활치료, 전문약 투여)하는 것에 대해 포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별도보상 부분을 일당정액수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요양병원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복지부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수가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병원계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김 회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요양병원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복지부가 요양병원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 근본적으로 진료비 감면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에 귀착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요양병원을 집중 단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병원과 지역 병원계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일부 요양병원이 혼탁한 것은) 요양병원 과잉 공급이 원인”이라면서 “이는 정부의 병상수급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일부 의료의 질이 낮은 요양병원들이 요양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퇴로를 열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김덕진 회장은 2011년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부터 평가결과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의사, 간호인력 수가 가산금을 2분기 동안 적용하지 않겠다는 심평원 방침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적정성평가 평가지표가 객관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평가를 한다면 앞으로 20%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요양병원이 몇 개나 되겠느냐”면서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특강에서 요양병원 수가 개편을 예고했다.
이 과장은 “최근 5년간 환자가 5배 증가한 반면 진료비는 12배 증가해 고민이 많다”고 환기시켰다.
이 과장은 “요양병원 입원기준을 강화해 환자분류군을 개편하고 환자군을 상향조정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과장은 “현 요양병원 수가 수준과 일당정액수가로 포괄하는 범위가 적절한지 연구중”이라면서 “일당정액수가에서 보상하지 않고 별도보상(전문재활치료, 전문약 투여)하는 것에 대해 포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별도보상 부분을 일당정액수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요양병원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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