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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가 2%↑ 합의에 실망…"초라한 성적표"
개원가, 제도소위 결과에 "수가협상 구조 한계" 지적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0-11-19 12: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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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들은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2.0%로 잠정 확정된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현 수가협상 구조의 한계에 대해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개원의들은 아무리 선언적 의미라고 해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부대조건’이 거론된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지난 18일 제도소위는 상징적 부대조건으로 의원 2% 수가 인상에 합의했다.
19일 개원가에 따르면 앞서 진행된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거론된 수가 인상안 2.0%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는 수치라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는 분위기다.
지난 18일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2.0%를 잠정 확보했다.
이어 부대조건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화와 약제비 절감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A소아청소년과 김모 원장은 2% 수가 인상률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의협이 자율타결을 거부하고 한달 간 싸워온 것을 생각할 때 2% 인상률은 초라한 성적표"라고 평했다.
B이비인후과 박모 원장은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안에서 제자리 걸음만 했다"며 "의협은 도대체 뭘 했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전남도의사회 박인태 회장은 "이것도 수가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대정부 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은 매년 1~2%씩 인상하는 식"이라며 "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의사협회 일부 임원이 건정심으로 넘어가더라도 수가 인상률 3%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정책적 오판을 한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했다.
또한 명목상 추가된 것이라도 수가협상에 대해 ‘부대조건’이 또 다시 거론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였다.
내과 개원의는 "약제비 절감이 현실적으로 이뤄내기엔 어려운 목표인데도 올해 또 받아들인 것은 실수의 반복"이라면서 "이 조건이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인태 회장은 또한 “정부는 총액계약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개원가는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도대체 의협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한편, 현 수가협상의 잘못된 구조에 대한 불만이 재차 쏟아졌다.
인천시의사회 김남호 회장은 "공단 측의 말도 안 되는 인상안은 제도개선소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했고 김해시의사회 최장락 회장은 "건보공단은 방만한 운영을 하면서 의사들에게만 재정절감을 내세워 저수가를 강요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일단 부대조건은 선언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면서 "일단 공식적인 의협 입장은 건정심 이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개원의들은 아무리 선언적 의미라고 해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부대조건’이 거론된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지난 18일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2.0%를 잠정 확보했다.
이어 부대조건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화와 약제비 절감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A소아청소년과 김모 원장은 2% 수가 인상률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의협이 자율타결을 거부하고 한달 간 싸워온 것을 생각할 때 2% 인상률은 초라한 성적표"라고 평했다.
B이비인후과 박모 원장은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안에서 제자리 걸음만 했다"며 "의협은 도대체 뭘 했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전남도의사회 박인태 회장은 "이것도 수가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대정부 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은 매년 1~2%씩 인상하는 식"이라며 "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의사협회 일부 임원이 건정심으로 넘어가더라도 수가 인상률 3%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정책적 오판을 한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했다.
또한 명목상 추가된 것이라도 수가협상에 대해 ‘부대조건’이 또 다시 거론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였다.
내과 개원의는 "약제비 절감이 현실적으로 이뤄내기엔 어려운 목표인데도 올해 또 받아들인 것은 실수의 반복"이라면서 "이 조건이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인태 회장은 또한 “정부는 총액계약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개원가는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도대체 의협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한편, 현 수가협상의 잘못된 구조에 대한 불만이 재차 쏟아졌다.
인천시의사회 김남호 회장은 "공단 측의 말도 안 되는 인상안은 제도개선소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했고 김해시의사회 최장락 회장은 "건보공단은 방만한 운영을 하면서 의사들에게만 재정절감을 내세워 저수가를 강요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일단 부대조건은 선언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면서 "일단 공식적인 의협 입장은 건정심 이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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