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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치과보철 포함하니 건보 급여율 8%↓
정형선 교수, 2008년 급여율 보정해 54.7% 추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1-20 06: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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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19일 사회보장학회 정책토론회에서 '보장성 지표의 다양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새로운 보장성 지표를 선보였다 .
복지부는 지난 2004년 건강보험 급여율을 52%로 발표하면서 70%까지 확대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2005년 일반의약품, 치과보철, 한방첩약 등을 분모에서 제외함으로서 보장률을 61.3%까지 끌어올렸다.
정 교수는 "급여율을 52%에서 70%까지 올리는 것이 무리하다는게 확인된 상태에서 보장성 지표의 개념 수정을 통해 급여율을 10%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다양한 급여율 지표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급여율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배제되온 간병비와 치과보철 및 한방첩약을 분모에 포함했는데, 그 결과 2008년 건강보험 급여율이 기존의 62.2%에서 8%가 낮은 54.7%(추정치)에 그쳤다.
입원의 경우 기존 급여율은 61.7%였지만 새로운 지표는 58.2%였다. 외래는 57.8%(기존)와 48%(신규), 의약품은 각각 67.8%, 63%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기존 급여율은 일반매약, 틀니 및 치과보철, 간병비 등을 분모에서 제외함으로써 지표의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일관성을 유지해 보험급여의 변화가 지표에 반영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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