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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회장 간담회에 복지부 국장급 참석할 듯
일차의료활성화 내부방안 공개…"인센티브 부분도 전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1-30 06: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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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시도의사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오후 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회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전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시도회장단의 상징성을 감안해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과 박인석 보건의료정책 과장 등이 참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측의 발표내용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자원 관리 방안 등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의원급과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이 선행돼야 일차의료 활성화가 이뤄진다는 점과 전담의제 도입을 비롯한 제도개선 방안 등 내부적인 논의 성과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자원 관리의 경우, 의료장비와 의사인력, 병상 확대 등 10여년간 급격하게 변화된 의료환경을 중심으로 이를 통제하는 방안도 일차의료 활성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수가 제시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복지부는 이달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의협의 5개 요구안과 별도로 전담의제와 수가연동 문제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연간 재정소요 비용과 수가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관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요구안을 충분히 듣고 정부 입장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전담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한 만큼 현재까지 논의된 정부 방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도회장단의 상징성을 감안해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과 박인석 보건의료정책 과장 등이 참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측의 발표내용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자원 관리 방안 등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의원급과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이 선행돼야 일차의료 활성화가 이뤄진다는 점과 전담의제 도입을 비롯한 제도개선 방안 등 내부적인 논의 성과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자원 관리의 경우, 의료장비와 의사인력, 병상 확대 등 10여년간 급격하게 변화된 의료환경을 중심으로 이를 통제하는 방안도 일차의료 활성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수가 제시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복지부는 이달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의협의 5개 요구안과 별도로 전담의제와 수가연동 문제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연간 재정소요 비용과 수가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관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요구안을 충분히 듣고 정부 입장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전담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한 만큼 현재까지 논의된 정부 방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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