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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간병서비스 급여화 재정 여력 없다"
복지위 전체회의서 밝혀…검토보고서 "재정추계 먼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2-02 1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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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은 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간병서비스를 보험급여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곽정숙, 박은수 의원안)이 상정됐다.
곽 의원은 "간병서비스를 비급여로 도입하는 것은 민간 보험사의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라면서 "한시적으로 급여화하던지 100대 100방식을 도입하는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간병서비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해도 진전"이라면서 "건강보험이 위기 상황이어서 급여화할 재정 여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보장성을 논의할 때 건강보험 재정 상황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는 간병서비스 보험급여에 대한 쟁점은 보장성 우선순위와 소요재원 마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장성 우선순위에 관한 각종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간병서비스는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면 간병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확대 요구는 강하다.
하자만 소요재정에 대한 추계가 각기 다르다. 보건의료노조는 연간 총 4조 9671억원(본인부담률 15% 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간 총 1조 5691억원(본인부담률: 일반병원 50%, 요양병원 20%)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위원은 "간병서비스의 보험급여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취지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정확한 추계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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