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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가입·공급자 협의체 구성…"총액계약제, 이익되지 않은 제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2-04 1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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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고경석 국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고경석 국장은 3일 병협 주최 ‘건강보험 살리기 워크숍’에서 “보험자와 가입자, 공급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경석 국장은 ‘건강보험 정책 추진 방향’을 통해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 차입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면 정부가 주도해서라도 지속적인 건보재정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불제도 개편 형태와 관련, 고 국장은 “총액계약제는 보험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제도로 마지막 단계에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2~3년내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고경석 국장은 “우선, 포괄수가제를 입원 분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더불어 목록정비 신속진행과 처방형태 개선 등 약제비 절감을 통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고경석 국장은 ‘건강보험 정책 추진 방향’을 통해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 차입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면 정부가 주도해서라도 지속적인 건보재정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불제도 개편 형태와 관련, 고 국장은 “총액계약제는 보험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제도로 마지막 단계에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2~3년내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고경석 국장은 “우선, 포괄수가제를 입원 분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더불어 목록정비 신속진행과 처방형태 개선 등 약제비 절감을 통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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