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키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고경석 국장은 3일 병원협회 주최 건강보험 살리기 위크숍에서 "보험자와 가입자, 공급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5일 "복지부가 의사협회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지불제도 개편을 언급한 저의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 국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 열린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아주 강도 높은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우리의 기본 방침은 사전 합의 없는 지불제도 개편 논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정림 대변인도 "고 국장이 현 시점에서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복지부에 진위 여부를 파악한 후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