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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서비스법 연내 국회 통과 난망"
임종규 국장, 내년 처리로 목표 수정 새 논리 개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2-08 06: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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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통과를 위한 논리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복지부 임종규 국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종규 국장은 7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남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국회 설득을 위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논리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종규 국장은 이날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마친 후 “현 상태에서 올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그동안 제기된 여야의 의견을 종합해 (내년) 법안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시민단체의 반대여론과 관련, 임 국장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법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는 것은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설득 논리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임종규 국장은 보건소의 건강관리서비스 기능 확대 움직임과 관련, “과거 보건소에서 노인 방문치료를 하면서 수요가 많아지고 중요성이 부각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듯이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임 국장은 이어 “포럼에서 발표된 성인 60% 이상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결과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면서 “제도가 올바르게 인식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7일 열린 5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 모습.
끝으로 개원가 설득을 위한 복안을 묻는 질문에 임종규 국장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거대자본의 독점과 서민층의 지불부담 그리고 진료과별 상대적 박탈감 등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을 둘러싼 국회와 시민단체 및 개원가의 반대논리에 복지부가 어떤 논리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수요 및 니즈(보건산업진흥원 이관익 책임연구원) ▲영양프로그램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방안(영양사협회 조영연 부회장) ▲보건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추진방향(복지부 김유석 사무관) 등의 발표 및 종합토의로 진행됐다.
임종규 국장은 이날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마친 후 “현 상태에서 올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그동안 제기된 여야의 의견을 종합해 (내년) 법안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시민단체의 반대여론과 관련, 임 국장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법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는 것은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설득 논리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임종규 국장은 보건소의 건강관리서비스 기능 확대 움직임과 관련, “과거 보건소에서 노인 방문치료를 하면서 수요가 많아지고 중요성이 부각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듯이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임 국장은 이어 “포럼에서 발표된 성인 60% 이상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결과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면서 “제도가 올바르게 인식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대자본의 독점과 서민층의 지불부담 그리고 진료과별 상대적 박탈감 등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을 둘러싼 국회와 시민단체 및 개원가의 반대논리에 복지부가 어떤 논리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수요 및 니즈(보건산업진흥원 이관익 책임연구원) ▲영양프로그램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방안(영양사협회 조영연 부회장) ▲보건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추진방향(복지부 김유석 사무관) 등의 발표 및 종합토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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