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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제약사 연루…리베이트 뇌관 또 터지나

경찰, 확실한 물증 잡은 듯…중소제약사로 수사 확대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0-12-09 06:47:43
거제발 리베이트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이다.

리베이트 혐의로 입건된 제약사 직원과 공중보건의가 한 목소리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와 반대로 물증이 확실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경찰은 이번주 내로 의사와 영업사원 각 1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중소제약사 3~4곳과 다른 공보의도 추가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주장이 입증된다면, 해당 제약사는 이미지 추락은 물론 적발 품목의 약값 인하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 역시 신분이 박탈되는 등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 사건의 발단은

당시 방송 화면
이번 사건은 한 영업사원의 제보를 받은 창원KBS가 지난 8월 말경 방송을 내보내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당시 방송에서는 최근 제약회사 직원들이 거제시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 공보의들에게 지속적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다고 보도됐다.

방송은 리베이트가 공보의가 자사약을 써주면 처방액의 일정 비율을 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방송에 나온 한 제약사 직원은 공보의들이 한 달에 2천만원을 처방을 해준다고 약속하면 처방액의 25%인 500만원을 한달에 한 번씩 지급했다고 고백했다.

이에 거제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공보의 4명과 제약사 직원 4명을 입건했다.

적발된 공보의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경까지 제약사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거래, 처방내역서, 통화내역 등 확실한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면서 "이번 주 내로 의사 1명, 영업사원 1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품목은 주로 노인들에게 처방되는 고혈압약과 당뇨약이 대부분이었다.

◆ "상위제약사 대거 포함"…리베이트 입증시 약가 인하

거제경찰서
주목할 점은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는 연루된 기업이 모두 국내 상위제약사라는 데 있다. 특히 2~3곳은 최상위 제약사로 알려졌다.

또 뇌물을 제공한 일부 시점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이후라는 점도 관심이 주목된다. 리베이트 혐의가 입증되면 약가 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 하에서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품목은 최대 20% 약값이 깎인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이후 벌어진 것으로 해당 제약사는 약가 인하를 우려해 유능한 고문변호사를 투입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보의 역시 리베이트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뇌물수수로 인한 신분 박탈이 점쳐진다.

실제 공보의가 리베이트 등 뇌물수수 혐의로 금고이상 징역형을 받으면 공보의 신분을 상실해 재입대해야 하며, 금고이하라 할지라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면 역시 신분이 박탈된다.

◆ 경찰 "추가 확대 조사 예정"

경찰은 이와 함께 중소제약사 3~4곳과 다른 공보의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에 입건된 제약사 4곳이 상위제약사라면 추가로 조사할 곳은 이보다 작은 중소제약사가 될 것"이라며 "3~4곳이 물망에 올라있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공보의도 추가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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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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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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