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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의원 파산선고'…의협, 대응책 마련
지불제도 개편 논의 대비 공급자 협의체·TFT 운영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12-09 11: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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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사협회에 따르면 상임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복지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병원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더 이상 지불제도 개편 논의는 미룰 수 없다"며 본격 논이 방침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고 정책관은 특히 "총액계약 방식도 각각인 만큼 어떻게 할지 정부도 구체적인 밑그림은 없으나,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비를 적절한 수준에서 묶어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달성한다는 원칙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총액계약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의사협회는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일절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협회의 입장이었으나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려는 것은 전체 의료비를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하자는 '글로벌 버젯' 개념"이라며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의원급에는 파산선고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병협, 치협, 한의협 등 공급자단체 협의체를 구성해 동동 대응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총액계약제 저지를 위한 TFT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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