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척추 '도수검사'-심혈관 '고혈압' 기준 추가

복지부, 근로능력평가 일부 개정안…협력 병의원도 지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2-09 20:50:19
초진환자의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 발급을 위해 협력 병의원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초진환자로 진단서 발급이 어려우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학적 평가 및 원활한 진단서 발급을 위해 협력 병의원을 지정해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적용범위에서 악성 종양환자 중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4단계로 평가한다는 조항을 삭제됐다

의학적 평가기준에서 의사의 소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평가대상 질환에서 두 종류 이상의 질환이 있는 경우 상병부위가 다른 경우에도 1단계 더 높은 단계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상하지 및 척추), 감각기능계 질환(청각, 평형, 시각), 소화기계 질환(간질환 및 위장질환), 피부계 질환(피부질환 및 외모 및 결손질환) 등이다.

척추 질환의 경우, 평가방법을 장애등급과 함께 수술 후 운동마비 정도를 도수근력검사를 통해 평가하도록 명시했다.

심혈관계 질환 평가에서는 ‘고혈압’을 1단계와 2단계 등급별 평가기준에 추가했다.

피부질환의 경우, 피부과 전문의의 육안진단과 청포검사, 병리조직검사 등으로 변경했으며 ‘일상생활 수행 및 노동수행의 제한 정도’를 평가방법에 첨부했다.

복지부 기초보장관리단은 “올해 3월 시행 이후 대상 질환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질환과 11개 질환간 단계별 형평성 등이 제기돼왔다”면서 “의사 등의 의견을 토대로 대상 질환별 의학적 평가기준을 객관화,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