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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 외출·외박 관리안한 병원 244곳 적발

국토부, 현장 계도 실시…앞으론 과태료 200만원 부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2-22 18:22:35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한 244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만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11월에 걸쳐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실시한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전국 16개 시도, 794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서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병실을 비운 부재율은 3.5%로 상반기(13.7%)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또한 교통사고 입원환자 1인당 입원기간이 평균 5.0일로 전월(7.7일)에 비해 2.7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 및 입원기간의 감소는 민ㆍ관합동 점검이 사전에 홍보됐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보유한 지자체가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점검이 최초의 민ㆍ관 합동점검임을 감안해 외출·외박 기록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한 244개(30.7%) 의료기관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현장계도만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200만원 기준)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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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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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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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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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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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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