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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의원제, 전담의제와 다르다"
의료계 반발에 긴급 진화…"세부안 미정 협의 거칠 것"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0-12-23 1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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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의제를 선택의원제로 이름만 바꿔 재추진하려 한다는 의료계의 의혹에 대해 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23일 복지부 방석배 일차의료개선TF 팀장은 선택의원제도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것은 확정된 게 없다"면서 "의료계와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이므로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방 팀장은 "전담의제를 선택의원제로 이름만 바꿔 강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 둘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21일 언론브리핑에서 선택의원제도를 포함한 201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했다
전담의제가 만성질환자를 전담하는 '의원'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면 선택의원제도는 의원을 선택하는 '환자'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방 팀장은 "선택의원제도는 1차 의료를 살리는 방안으로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의원들도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전담의제보다 의원들의 반대 입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또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구체화할 것이므로 아직은 실체가 없는 제도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사협회도 명확한 안이 나와야 찬반을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선택의원제가 무엇인지 복지부의 정확한 세부 사항이 나와야 협회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서 "선택의원제가 전담의제와 같은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은 "회원들이 반대하면 복지부에 명확한 반대 입장 전달하겠다"면서 "아직은 협회가 왈가왈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만호 회장은 22일 인천시의사회 회원과의 대화에서 선택의원제도를 언급하며 "전담의제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혀 복지부도 이에 수긍했으며 선택의원제도도 회원들이 반대하면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23일 복지부 방석배 일차의료개선TF 팀장은 선택의원제도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것은 확정된 게 없다"면서 "의료계와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이므로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방 팀장은 "전담의제를 선택의원제로 이름만 바꿔 강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 둘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방 팀장은 "선택의원제도는 1차 의료를 살리는 방안으로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의원들도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전담의제보다 의원들의 반대 입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또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구체화할 것이므로 아직은 실체가 없는 제도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사협회도 명확한 안이 나와야 찬반을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선택의원제가 무엇인지 복지부의 정확한 세부 사항이 나와야 협회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서 "선택의원제가 전담의제와 같은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은 "회원들이 반대하면 복지부에 명확한 반대 입장 전달하겠다"면서 "아직은 협회가 왈가왈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만호 회장은 22일 인천시의사회 회원과의 대화에서 선택의원제도를 언급하며 "전담의제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혀 복지부도 이에 수긍했으며 선택의원제도도 회원들이 반대하면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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