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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사활걸고 약대6년제 막겠다"
"약대 6년제, 약사의 의사노릇 보장하려는 의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7-11 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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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는 11일 의협 동아홀에서 김재정 의협회장, 의협 상임이사, 전국시군구의사회 대표자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대 6년제 저지와 의료민주화 쟁취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어 약대 6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정 회장은 대회사에서 “약사의 의사노릇을 보장해주려는 정부의 약대 6년제 정책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집행부의 사활을 걸고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료계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조제위임제도를 시행한지 4년이 지난 오늘도 약사의 불법진료는 버젓이 활개치고 있으며 정부의 사회주의 건강보험 정책은 오로지 재정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수민은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무언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이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강인한 정신무장”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모두 전열을 정비하고 총단결해 약대 6년제 추진 사전 분쇄, 실패한 조제위임제도 철폐, 사회주의 건강보험제를 개혁해 의료민주화를 기필코 쟁취하자”고 말했다.
이채현 대의원총회 의장은 “김화중 전 장관은 자신이 곧 경질될 것을 알면서도 약대 6년제를 강행했다”고 비난하고 “정부가 의료의 중심인 의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약대6년제를 밀어부친다면 의사와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장은 회원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집행부 탓만 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단결해 집행부에 힘을 밀어줘야한다”고 당부하고 “회원을 위해 봉사할 마음 없는 집행부는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현안 설명에서 박윤형 이사는 약대 6년제 반대 이유로 정책 결정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됐고 임상약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복지부가 체계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고 약대 6년제 주장을 위해 비현실적이며 비교육적인 커리큘럼을 상정하는 등 교육수요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점 등을 꼽았다.
특히 복지부가 약대 6년제 전환에 따른 추가부담액을 325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자체 추산결과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계됐다고 반박했다.
박 이사는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추진계획과 관련, 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를 확실히 근절시키고, 대규모 공청회, 신문광고 등을 통해 약대 6년제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청와대, 복지부, 언론사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사이버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정 회장은 대회사에서 “약사의 의사노릇을 보장해주려는 정부의 약대 6년제 정책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집행부의 사활을 걸고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료계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조제위임제도를 시행한지 4년이 지난 오늘도 약사의 불법진료는 버젓이 활개치고 있으며 정부의 사회주의 건강보험 정책은 오로지 재정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수민은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무언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이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강인한 정신무장”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모두 전열을 정비하고 총단결해 약대 6년제 추진 사전 분쇄, 실패한 조제위임제도 철폐, 사회주의 건강보험제를 개혁해 의료민주화를 기필코 쟁취하자”고 말했다.
이채현 대의원총회 의장은 “김화중 전 장관은 자신이 곧 경질될 것을 알면서도 약대 6년제를 강행했다”고 비난하고 “정부가 의료의 중심인 의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약대6년제를 밀어부친다면 의사와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장은 회원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집행부 탓만 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단결해 집행부에 힘을 밀어줘야한다”고 당부하고 “회원을 위해 봉사할 마음 없는 집행부는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현안 설명에서 박윤형 이사는 약대 6년제 반대 이유로 정책 결정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됐고 임상약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복지부가 체계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고 약대 6년제 주장을 위해 비현실적이며 비교육적인 커리큘럼을 상정하는 등 교육수요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점 등을 꼽았다.
특히 복지부가 약대 6년제 전환에 따른 추가부담액을 325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자체 추산결과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계됐다고 반박했다.
박 이사는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추진계획과 관련, 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를 확실히 근절시키고, 대규모 공청회, 신문광고 등을 통해 약대 6년제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청와대, 복지부, 언론사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사이버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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