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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파문 언제 끝나나…올해 13곳 현지조사
4억 9863만원 부당청구 확인…"악연 이제 끊었으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2-31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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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병·의원들이 2011년에는 지긋지긋한 요실금과의 악연을 끊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요실금 관련 부당청구 조사 현황을 통해 올해 13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요실금 관련 현지조사 부당적발 현황(단위: 기관, 원)
이번 조사는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와 관련해 경찰이 의뢰한 13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했다. 현지 조사 결과 4억 9863만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했으며, 현재 처분 절차가 진행중이다.
앞서 2009년에는 12개 기관이 1억 6971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4곳이 업무정지, 3곳이 과징금, 3곳이 환수처분을 받았다.
산부인과 요실금 사태는 한 민간보험사가 요실금수술과 관련해 잘못된 상품 설계에 따른 손해를 만회하고자 2006년부터 산부인과 병·의원들을 무차별적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산부인과와 의사들은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 등이 드러나 줄줄이 경찰조사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건보공단은 이례적으로 처벌완화를 조건으로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늘어나는 요실금 관련 진료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사태가 진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여진이 남아 현지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산부인과는 이제 요실금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 개원의는 "요실금수술을 계속 해야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했었다"면서 "새해에는 진료에만 전념하는 환경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요실금 관련 부당청구 조사 현황을 통해 올해 13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앞서 2009년에는 12개 기관이 1억 6971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4곳이 업무정지, 3곳이 과징금, 3곳이 환수처분을 받았다.
산부인과 요실금 사태는 한 민간보험사가 요실금수술과 관련해 잘못된 상품 설계에 따른 손해를 만회하고자 2006년부터 산부인과 병·의원들을 무차별적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산부인과와 의사들은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 등이 드러나 줄줄이 경찰조사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건보공단은 이례적으로 처벌완화를 조건으로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늘어나는 요실금 관련 진료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사태가 진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여진이 남아 현지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산부인과는 이제 요실금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 개원의는 "요실금수술을 계속 해야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했었다"면서 "새해에는 진료에만 전념하는 환경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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