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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경증환자 차단·진찰료 종별 폐지에 반대
지방병원 줄도산 초래…"의원급 무병상화 원칙 지켜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2-30 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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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인상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문제를 본인부담률 인상과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부추이고 국민의 보장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에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전제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본인부담률 인상과 진찰료 종별 차별 폐지 등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했다.
병협은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현상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률 조정은 국민의 의료수요와 공급형태 변화를 감안하지 못한 미봉책”이라고 질타했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과 관련, “기본진료료의 종별 차별 폐지와 약제비 본인부담 등의 수가개선은 어려움에 처한 지방병원의 줄도산을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이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급증한 의원급을 살리기 위한 방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일례로, 재정 중립하에 기본진료료의 종별 가산률을 폐지하면 의원급 수가는 7.5% 이상 인상되는 반면, 병원급은 12% 이상 인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의료기관 종별 가산은 시설 및 장비 투자의 차이를 보전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을 차별화한 것”이라면서 “이를 폐지하면 병원급의 의료서비스 저하와 대형병원 환자집중 심화 등의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는 따라서 “의원의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통한 무병상화와 병원급의 입원 및 중증질환 전문치료 등 기능 재정립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전하고 “수가개선이 아닌 환자 중심의 비용효율적인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한 대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에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전제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본인부담률 인상과 진찰료 종별 차별 폐지 등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했다.
병협은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현상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률 조정은 국민의 의료수요와 공급형태 변화를 감안하지 못한 미봉책”이라고 질타했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과 관련, “기본진료료의 종별 차별 폐지와 약제비 본인부담 등의 수가개선은 어려움에 처한 지방병원의 줄도산을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이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급증한 의원급을 살리기 위한 방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일례로, 재정 중립하에 기본진료료의 종별 가산률을 폐지하면 의원급 수가는 7.5% 이상 인상되는 반면, 병원급은 12% 이상 인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의료기관 종별 가산은 시설 및 장비 투자의 차이를 보전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을 차별화한 것”이라면서 “이를 폐지하면 병원급의 의료서비스 저하와 대형병원 환자집중 심화 등의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는 따라서 “의원의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통한 무병상화와 병원급의 입원 및 중증질환 전문치료 등 기능 재정립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전하고 “수가개선이 아닌 환자 중심의 비용효율적인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한 대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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