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과 선택의원제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또한 건강보험 안정화 기조를 지불구조 개선에 두고 있어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진수희 장관.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의료기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형병원을 찾는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여 이들을 동네의원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의료기관은 원래 1차와 2차, 3차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은 그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동네의원 상당수가 폐업 위기에 처해있고 상급종합병원은 연구나 중증치료보다 경증 외래환자 진료에 치중하고 있다”며 혼재된 의료기관 기능을 언급했다.
진수희 장관은 “대형병원은 중증치료와 연구 중심의 본래기능을 강화하고 중소병원은 특화된 진료서비스를 통해 중간허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동네의원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전담의사나 단골의사 개념으로 관리하면 의료비 부담도 덜고 접근성도 올라갈 수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선택의원제도는 동네의원을 선택해 이용할 때 보다 적은 부담으로 맞춤형 예방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전하고 “제도가 정착되면 감기로 대형병원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고 병원 입장에선 똑같은 환자를 놓고 진료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관련, “건보재정은 수입보다 지출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과 의료기관 지불제도의 구조적 특성, 과다한 약제비 지출 등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수희 장관은 총액계약제에 대해 “총액계약제나 포괄수가제는 당장 적용해야 할 것은 아니고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한번에 하는 것보다 방향을 잡고 하나씩 해나갈 계획”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쌍벌제 시행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쌍벌제 계기로 영업환경 투명, 과거식 비즈니스 안돼"
진 장관은 “쌍벌제 도입을 계기로 삼아 제약영업 환경을 투명하게 만들도 경쟁력도 키워야 한다”면서 “더이상 과거식대로 비즈니스를 하면 안된다”고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진수희 장관은 이어 “이 대통령은 미국 등 외국 의약품 판매에 관심을 표명했을 뿐 일반약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복지부 입장에서는 편리함보다 안전성에 더 신경써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바수술 논란과 관련, “작년말까지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졌다”면서 “2월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의료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희생자라도 나와선 안된다”고 안전성에 무게를 뒀다.
진수희 장관은 더불어 “저소득층에게 건강상 문제를 가져올 것이 뻔한 흡연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정부의 책무일 수 없다”며 담배값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진 장관은 “복지를 과거처럼 소비로만 생각해선 안된다”라고 언급하고 “복지예산은 재정능력이 감내하는 한 계속 늘려나가 OECD 평균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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