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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민 김용익 교수 공직에서 물러나라"
김용주 순천시의사회장, "실패한 조제위임제도 책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7-12 13: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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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양봉민 김용익 교수가 또다시 의료계의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와 시민단체를 조정해 의료계를 총체적인 난국으로 몰아넣은 의약분업을 강행시키고도 아직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수립과정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용주 순천시의사회장은 11일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두 교수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으며 공직사퇴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두 교수가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시민단체를 조종해 여론을 호도하고 의사들과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하는데 앞장섰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먼저 "국가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자가 이해당사자인 약사회와 다국적 제약회사로부터 1억원의 거액을 연구비 명목으로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양봉민 교수를 겨냥했다.
그는 "조제위임제도의 최대수혜자는 약사들과 다국적제약회사들임이 드러났다. 더욱 웃기는 일은 양봉민 교수가 국민건강보험 발전위원회의 고가약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양 교수를 사회정의로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용익 교수에 대해 "의사들을 도적으로 몰아 조제위임제도를 밀어부쳤던 장본인이 장관급의 고위공직을 맡아 의료정책을 주무르고 있다"며 조제위임제도의 실패와 건강보험 파탄의 책임을 지고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핵심라인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의 의료가 그들의 설익은 학설에 희생될 수 없으며 천문학적 재정부담을 국민이 부담할 능력도 없다"며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의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법국민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정부와 시민단체를 조정해 의료계를 총체적인 난국으로 몰아넣은 의약분업을 강행시키고도 아직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수립과정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용주 순천시의사회장은 11일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두 교수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으며 공직사퇴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두 교수가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시민단체를 조종해 여론을 호도하고 의사들과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하는데 앞장섰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먼저 "국가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자가 이해당사자인 약사회와 다국적 제약회사로부터 1억원의 거액을 연구비 명목으로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양봉민 교수를 겨냥했다.
그는 "조제위임제도의 최대수혜자는 약사들과 다국적제약회사들임이 드러났다. 더욱 웃기는 일은 양봉민 교수가 국민건강보험 발전위원회의 고가약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양 교수를 사회정의로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용익 교수에 대해 "의사들을 도적으로 몰아 조제위임제도를 밀어부쳤던 장본인이 장관급의 고위공직을 맡아 의료정책을 주무르고 있다"며 조제위임제도의 실패와 건강보험 파탄의 책임을 지고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핵심라인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의 의료가 그들의 설익은 학설에 희생될 수 없으며 천문학적 재정부담을 국민이 부담할 능력도 없다"며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의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법국민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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