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무상의료 논란 가열…한나라·보수 "포퓰리즘"
심재철 정책위의장, 민주당 당론 맹비난…"보험 붕괴 초래"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1-10 12:42:56
-
가
-
URL복사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10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무상의료가 시행되면 의료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의 공짜의료, 무상의료는 거짓말"이라고 맹비난했다.
심 의장은 "병원협회에 따르면 (무상의료가 되려면) 1인당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3배는 더 늘어야 된다"면서 "1인당 월평균 3만 7000원 내던 건강보험료를 9만 5300원까지 내야 겨우 맞출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상의료는 무상급식에 이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면서 "이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을 재정파탄으로 이끌 수밖에 없고 결국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이 좌절된 채로 남미식 좌절, 남미식 후퇴를 경험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보수 지향의 건강복지공동회의도 성명을 내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과 보험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철회를 주장했다.
공동회의는 민주당의 방안에 따라 입원진료비 보장률 90%, 틀니·치석·한방첩약 등 비급여 의료의 급여화 전환, 최고 100만원 1인당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설정 등을 실행할 경우 의료비 상승의 통제가 불가능해 건강보험제도가 조기파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회의는 "민주당이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 보장성 강화만을 주장하며 무늬만 무료인 무상의료를 국민을 위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민주당은 과거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무상의료 포퓰리즘 정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10%로 축소하고, 외래치료비 본인부담은 30~40%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보장성 강화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민주당, 총액계약제·주치의제 당론 확정 2011-01-07 00:38:0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