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무상의료 논란 가열…한나라·보수 "포퓰리즘"

심재철 정책위의장, 민주당 당론 맹비난…"보험 붕괴 초래"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1-10 12:42:56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무상의료에 대해 한나라당과 보수가 비판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에서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10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무상의료가 시행되면 의료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의 공짜의료, 무상의료는 거짓말"이라고 맹비난했다.

심 의장은 "병원협회에 따르면 (무상의료가 되려면) 1인당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3배는 더 늘어야 된다"면서 "1인당 월평균 3만 7000원 내던 건강보험료를 9만 5300원까지 내야 겨우 맞출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상의료는 무상급식에 이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면서 "이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을 재정파탄으로 이끌 수밖에 없고 결국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이 좌절된 채로 남미식 좌절, 남미식 후퇴를 경험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보수 지향의 건강복지공동회의도 성명을 내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과 보험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철회를 주장했다.

공동회의는 민주당의 방안에 따라 입원진료비 보장률 90%, 틀니·치석·한방첩약 등 비급여 의료의 급여화 전환, 최고 100만원 1인당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설정 등을 실행할 경우 의료비 상승의 통제가 불가능해 건강보험제도가 조기파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회의는 "민주당이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 보장성 강화만을 주장하며 무늬만 무료인 무상의료를 국민을 위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민주당은 과거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무상의료 포퓰리즘 정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10%로 축소하고, 외래치료비 본인부담은 30~40%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보장성 강화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