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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수가협상 빨리 시작합시다"
의협,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에 공식 제안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1-01-13 06: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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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최근 정형근 이사장 앞으로 '2012년 의원 수가협상 조속 개시 촉구' 공문을 보냈다.
의사협회는 공문에서 "실제 법상에는 수가협상 종료일이 10월17일로 명시되어 있지만 개시일은 정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부터 협상 종료일에 임박해 수가를 결정하지 말고, 심리적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초에 개시하여 적정 수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공단과 공급자단체는 매년 9월 경 수가협상을 시작한다.
의사협회는 "수가협상이 이루어지는 9~10월은 건강보험 재정압박이 시작되어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이루어지지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 예산을 수립할 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예산을 결정하는데 보험료 수입, 정부지원금 등이 과소 추계되는 등 실제 수입과 지출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의사협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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