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의료기기협 '강연료 포함' 공정규약 전격시행

쌍벌제 위반 소지남아…공정위 규약승인 여부 주목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1-12 17:37:10
의료기기업계가 강연료, 자문료 지급 등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 공정경쟁규약의 자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칫 공정위의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강연료 등이 리베이트로 인정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오늘(12일)부터 새롭게 마련한 공정경쟁 규약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약안에는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는 포함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강연료·자문료·견본품 제공이 포함됐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의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반영해 이 조항을 삽입했다.

먼저 보건의료인에 지급하는 강연료는 1일 100만원 및 1개월 200만원의 범위로 한정됐다.

또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 의료기관에 해당 의료기기의 형태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1박당 20만원까지 지원되며, 필요시 학술대회 개최 1일 전부터 학술대회 종료일까지 숙박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공정위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협회측도 "강연 및 자문, 평가용 견본품과 관련해서 본 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회원사 모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협회는 다만 의료기기에 교육 훈련이 수반되는 만큼 강연·자문료가 필요하다는 특수성을 설명, 복지부와 공정위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본 규약을 기준으로 복지부 동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승인 과정에서 세부 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