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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 성폭행 의사 영구 면허취소법 입법 반대
의사협회, 형평성과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1-01-13 1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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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최근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에서 협회의 기본 입장은 '반대'라고 전했다.
현행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등에 의해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의료법상 영구면허취소처분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형평성과 과잉입법금지 원칙의 문제도 지적했다.
전문자격사인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면허와 자격체계를 운영하는 타 직종 가운데 성폭행 행위에 대해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한 경우는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의사협회는 또 행정목적 달성과 행정상 법익 보호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가장 중한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를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의료인단체의 자율기능 제고를 제시했다.
즉 의료행위 중 성폭력 범죄 등을 범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인단체 내 윤리위원회'에서 자체 징계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김춘진 의원은 지난 5일 '의료행위 중 환자에 성폭력을 행사한 의료인은 면허취소 후 영구히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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