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진료중 성폭행 의사 영구 면허취소법 입법 반대

의사협회, 형평성과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1-01-13 10:34:56
진료실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최근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에서 협회의 기본 입장은 '반대'라고 전했다.

현행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등에 의해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의료법상 영구면허취소처분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형평성과 과잉입법금지 원칙의 문제도 지적했다.

전문자격사인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면허와 자격체계를 운영하는 타 직종 가운데 성폭행 행위에 대해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한 경우는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의사협회는 또 행정목적 달성과 행정상 법익 보호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가장 중한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를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의료인단체의 자율기능 제고를 제시했다.

즉 의료행위 중 성폭력 범죄 등을 범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인단체 내 윤리위원회'에서 자체 징계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김춘진 의원은 지난 5일 '의료행위 중 환자에 성폭력을 행사한 의료인은 면허취소 후 영구히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