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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복지부, 건정심 회의 20일로 앞당겨 소집
약값 인상 반대여론 의식…"모든 가능성 두고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1-17 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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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종별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의 시행여부가 이번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전 10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그동안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1월말 건정심에서 대형병원 외래 경증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대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관 일정 등을 고려해 당초 이달말 건정심 회의를 20일로 앞당겨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건정심 회의 일정이 갑자기 변경됐다”면서 “건정심 위원들에게 전달해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측은 건정심 위원장인 차관 일정을 회의변경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차관의 해외일정이나 특별한 국내 일정은 없다”고 전했다.
결국, 약제비 종별 본인부담률 인상안으로 악화된 여론이 건정심 일정 변경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문제는 복지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점이다.
보험급여과측은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안이 경증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현재 차등적용 범위에서 병원을 제외할 지, 아니면 재논의할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계와 시민단체 등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복지부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1월말 건정심에서 대형병원 외래 경증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대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관 일정 등을 고려해 당초 이달말 건정심 회의를 20일로 앞당겨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건정심 회의 일정이 갑자기 변경됐다”면서 “건정심 위원들에게 전달해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측은 건정심 위원장인 차관 일정을 회의변경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차관의 해외일정이나 특별한 국내 일정은 없다”고 전했다.
결국, 약제비 종별 본인부담률 인상안으로 악화된 여론이 건정심 일정 변경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문제는 복지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점이다.
보험급여과측은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안이 경증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현재 차등적용 범위에서 병원을 제외할 지, 아니면 재논의할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계와 시민단체 등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복지부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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