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협-병협 합의 없이 기능재정립 못한다"

복지부, 의료단체에 주문…"약값 인상안 철회 발언 안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1-20 12:40:35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에 대한 후폭풍이 보건의료 정책과 의료계 전반에 걸쳐 거세게 일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발표를 잠정 연기하며 불거진 여론 달래기에 나서고 있으나 진행되는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대형병원 외래 집중완화의 대책 중 하나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을 검토한 것”이라면서 “병원협회 조찬회(19일)에서 이를 철회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이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향을 전하면서 세부과제 시행을 위해 정부와 병원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며 “어려운 중소병원의 반발은 이해가 가는 부분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손건익 실장은 “경증과 중증 질환을 구분해 약제비와 외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실장은 “의협과 병협 모두에 기능 재정립을 위한 합의안을 가져와달라고 주문했다”면서 “양 단체의 합의 없이는 어떤 정책도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BS, 제도소위 의사결정 배경 집중 취재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화살은 지난 11일 열린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로 향하는 형국이다.

KBS 시사프로그램인 ‘추적 60분’은 19일 병협을 방문해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의 논의과정을 세밀하게 취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측은 설 연휴 이후 이를 방송할 예정이다.

취재진은 제도소위에서 약값 인상안에 대해 제도소위 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보였으며 누가 이를 주도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들은 병협 외에도 의사협회와 약사회, 시민단체 그리고 복지부 등 제도소위 모든 위원을 취재한다는 방침이어서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약값 인상안의 배경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취재진은 이번 제도소위 논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았다”면서 “약값 인상으로 어느 단체가 이익인지 등 위원간 오고간 대화를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말했다.

같은날(19일) 열린 의협과 병협 정례적인 정책간담회도 제도소위에 집중됐다.

병협측은 여론과 병원계의 반대가 분명한 약제비 종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안을 밀어붙인 의협측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의협측은 논의 과정의 오해를 설명하면서 병협측의 유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협과 병협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