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민간병원 총액계약제 '시기상조'

의료계 변수 많아 효과적 운영 기대 못해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7-14 06:30:44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보발특위)가 민간 병·의원의 총액계약제 도입을 중점 연구과제로 채택한 것과 관련, 학계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시기상조란 지적이 일고 있다.

보발특위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을 통해 수가지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등 진료부분별로 총액계약제 도입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것.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인력이 해마다 늘고 또 신의료기술 도입 등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총액계약제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창록 보험이사는 "의료인력 및 병상 등 공급이 안정적인 상황이어야만 검토해 볼 수 있는 일로, 의료인력이 해마다 수천명씩 쏟아져 나오는 현 상황에선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정부가 하는 일에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 말할 수 없다"라며 소극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학계도 단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화의대 이선희 교수는 "총액계약제는 수가계약제 운영사례에서 보듯 민주적인 계약과 조정에 익숙하지 않는 국내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료인력구조의 난맥과 리더십 부재로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체계를 포함해 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료비 지불체계의 개선만으로는 제도적인 순기능이나 급여지출의 효율성을 증대하기는 어렵다"며 중장기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 "총액계약제 시행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은 공공성이 없어 적절치 못하다"며 "병원을 몇개 지정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