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화를 두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대개협 김일중 회장 대개협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이와 관련한 의견 개진을 자제해왔다”면서 “병원협회는 타 직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이는 병원협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른 것.
병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급 다빈도 상병 50개 목록을 분석하며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중 감기 등 가벼운 질환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서울 모 대학병원의 2010년도 한 달간 외래환자 내원 비율을 분석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90%의 환자가 단일과 진료를 위해 내원했으며 약 10% 환자만이 복수 진료를 위해 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병원협회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을 억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병원협회는 “중증질환으로 진료비 부담이 높은 환자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 점유율은 1.9%에 불과한 반면 의원급 점유율은 87.3%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개협은 “상급종합병원의 ‘의원급 다빈도 상병 50개 외래환자’의 내원일수 점유율은 1.9%인 반면, 진료비 점유율은 6.7%에 달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내원일수 점유율 또한 6.6%에 불과하지만 진료비 점유율은 17.1%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 외래환자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내원하면서 약제비 사용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다.
또 병원협회가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화로 종합병원의 경영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대개협은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병원협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경증환자 이용을 억제하면 공동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하고 있는 병원은 경쟁력 약화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 반면 대개협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을 경쟁자 관계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의료전달체계가 얼마나 붕괴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다만,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화에 대한 대안에는 양측이 같은 견해를 보였다.
병원협회는 환자 진료의뢰나 회송체계와 본인부담률을 연계하는 것을 최상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일차의료기관 방문을 권하도록 하는 식이다. 회송센터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에 회송한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낮춰주고 상급종합병원을 계속 이용하면 이를 높여 조정하자는 것이다.
또 일차 의료기관에서 적정 시기에 진료를 의뢰하지 않았을 때 정부 조사를 압박하고 회송률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병원협회의 대안을 지지하면서 “병원협회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는 항상 고려해야 할 명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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