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수 의료기관 개설·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추진

국경위, 청와대 규제개선 보고…약국 판매규제 완화 포함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1-25 17:00:29
의료인 복수 의료기관 개설과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허용 등이 진입규제 완화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업무보고 모습.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 위원장 강만수)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참석하에 제24차 회의를 열고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위원회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중 완료를 목표로 한 진입규제 개선과제에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내용을 시사하는 약국 판매규제 완화가 일순위에 올랐다.

국경위 관계자는 "약국 판매규제 완화를 일반약 슈퍼판매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중인 상태로 조만간 명확한 정책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인 복수 의료기관 개설 적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 완화, 응급의료시설기준 완화,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의 신증설 규모 제한 폐지 등 총 9개 보건의료 과제로 구성됐다.<표 참조>

특히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허용도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국경위가 올해 완료를 목표로 선정한 보건의료 분야 진입규제 개선 과제.
국경위는 하위법령 정비대상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속한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허용을 국무총리실 관리 제도개선 과제에 배분했다.

또한 정신과전문의 인력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와 의약품 생산기업 이전시 GMP 인증기간 단축 등도 국무총리실 관리 과제로 선정했다.

이날 강만수 위원장은 “5%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을 통해 투자가 확대된다면 성장률을 추가로 1%p 높일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규제완화 효과가 속히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