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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병협, '기능 재정립' 오늘 담판
선택의원제·본인부담 차등 등 재정립 합의 도출 주목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2-11 06: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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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추진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빼들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복지부에서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병원협회 성상철 회장 및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택의원과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각 단체의 수용 여부와 이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병협에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합의를 주문했으며, 양 단체 회장은 지난달 27일 간담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원론적 합의를 도출했다.
의료단체 한 인사는 “복지부와 간담회는 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일정 문제로 미뤄져왔다”면서 “기능 재정립 방안을 위한 세부과제를 요구하고 협회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간담회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의료단체의 문제제기가 지속된다면 이번달로 예정된 정책 발표가 무의미해진다는게 복지부의 시각이다.
그동안 개원가에서는 선택의원제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성명서가 잇따랐고, 병원계에서는 진찰료 및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능 재정립에 대한 의협과 병협의 진의를 알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각 단체가 이익만을 요구하고 다른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 정책을 추진할 수도, 필요성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기환자라도 대형병원을 가야하는 경우가 있으나 경증 대부분은 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병원의 중환자실 수가를 올려 입원기능을 강화하고 의원급은 만성질환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선택의원제로 전환하는 것이 재정립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기능 재정립에 따른 재정지출을 각오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료단체가 상생을 위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일차의료 활성화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모든 사업이 올 스톱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택의원과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각 단체의 수용 여부와 이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병협에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합의를 주문했으며, 양 단체 회장은 지난달 27일 간담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원론적 합의를 도출했다.
의료단체 한 인사는 “복지부와 간담회는 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일정 문제로 미뤄져왔다”면서 “기능 재정립 방안을 위한 세부과제를 요구하고 협회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간담회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의료단체의 문제제기가 지속된다면 이번달로 예정된 정책 발표가 무의미해진다는게 복지부의 시각이다.
그동안 개원가에서는 선택의원제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성명서가 잇따랐고, 병원계에서는 진찰료 및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능 재정립에 대한 의협과 병협의 진의를 알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각 단체가 이익만을 요구하고 다른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 정책을 추진할 수도, 필요성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기환자라도 대형병원을 가야하는 경우가 있으나 경증 대부분은 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병원의 중환자실 수가를 올려 입원기능을 강화하고 의원급은 만성질환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선택의원제로 전환하는 것이 재정립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기능 재정립에 따른 재정지출을 각오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료단체가 상생을 위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일차의료 활성화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모든 사업이 올 스톱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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