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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의‧병원→종병→상급병원 3단계로"
의사협회, 복지부에 개원가 최종 입장 전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1-02-18 06: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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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병원을 한데 묶어 1차 의료기관으로 하고 종합병원은 2차, 상급종합병원은 3차로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열린 의료전달체계 구축 관련 대책회의 결과를 두고 논의를 벌여 이같이 내부 입장을 정리했으며, 이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대책회의에서는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이 1단계로 한데 묶여 있는 현행 전달체계를 '의원→병원‧종병→상급병원'이나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병원'으로 재분류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런데 최종안에서 의원과 병원을 1차로 한데 묶은 것은 병원계와 협의 과정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병원계의 합의를 얻어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요양급여 의뢰와 회송이 될 수 있도록 진료의뢰 및 회송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및 발행회수 제한, 진료의뢰서 작성 관련 적절한 비용 책정 근거 마련 등이다.
이를 어길 경우 환자전액본인부담, 의료기관 평가에 페널티 부과 등 제재방안도 병행되어야한다고 의사협회는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 병원급은 '입원'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재정립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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