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병협 3자회동이 열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실 모습.지난 12일 열린 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구축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한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장들은 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포함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복지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이러다 정말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선 다수의 참석자들도 복지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는 약제비 종별 차등화를 담은 '대형병원 경증환자 완화대책'에 병원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복지부 내 관련 논의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새해 대규모 인사에서 관련 부서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이 대거 교체됐다.
지난 11일 열린 복지부-의사협회-병원협회 3자 회동도 기대와 달리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에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내밀면서 의견을 요구하는 무성의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도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논의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져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며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 발표도 또 다시 3월로 연기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관련 의사협회 연석회의 모습. 분위기가 매우 심각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열린 의료전달체계 구축 관련 대책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분류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의원-병원-종합병원 1단계, 상급병원 2 단계인 현행 종별 분류를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주요 의제였다.
그 결과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3단계 분류 방안'과 '의원 및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3단계 방안'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병원협회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에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결국 중소병원 때문"이라며 "병원계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논의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중소병원도 외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안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절충안 마련은 집행부에 위임했다"고 말했다.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건정심 제도소위에서 다수 의견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만큼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가정의학과 외래에서 타 과에 진료의뢰서를 작성하는 행태의 근본적인 차단, 진료의뢰 및 회송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도 지적됐다.
일차의료 활성화의 키워드 격인 '전담의제' 문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따라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열린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에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울산시의사회 최덕종 회장은 "선택의원은 결국 주치의제로 가는 길이다. 복지부는 시행 후 보완 입장을 내세우는데, 이는 의약분업을 강행하면서 내놓은 '선 보완 후 시행' 논리와 같은 상황"이라며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소아과 개원의협의회 임수흠 회장은 "복지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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